[국감]불출석 윤병세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외통위 국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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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가 ‘재판거래’ 의혹 관련 증인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날 '재판거래' 의혹 관련 외통위 증인인 윤병세 전 장관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출석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장관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당시 전반적 사항을 인지하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 핵심인사"라며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내일 모레면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법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한일간 외교문제 있어서 큰 파장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이다. 많은 대다수 관례가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경우에 불출석 했다"며 윤 전 장관의 불출석을 옹호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감 조사 법률 8조를 원용으로 해서 지금 계속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증인 출석 거부사유는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윤병세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 사유로는 출석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강석호 외통위 위원장은 오전 10시50분 부터 10분간 정회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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