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판거래' 의혹 윤병세, 외교부 국감 불출석

[the300]윤병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 제출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6일 외교부 종합국감에 불출석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게 보낸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증언함으로써 재판거래 관련 일각의 오해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은 심정도 있다"면서도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제안된 핵심 인사들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본인만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대상자 신분인 본인에게도 형평을 기한 배려로 출석 요구를 거두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감한 사항에 대한 발언 여하에 따라 국익 내지 우리의 대일 전략에 영향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외통위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요구한 증인이고,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 논란과 관련해 야당 측이 요구한 증인이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