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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대상 의원. - 박주민(민) 금태섭(민) 채이배(바) 김종민(민) 오신환(바) 백혜련(민) 이완영(한) 김도읍(한) 이은재(한) 송기헌(민) 조응천(민) 표창원(민) 박지원(평) 주광덕(한) 장제원(한) 이춘석(민) 정갑윤(한) 여상규(위원장-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막바지인 25일도 정쟁을 빠트리지 않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국감에서는 최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의 위헌·위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한 주된 질의는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과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끌었다. 두 사람의 공세 중 한 명은 유효했고 한 명은 논란만 낳았다.
김 의원은 국회 동의 없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형법상 이적행위라는 측면에서 대검 측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자신 나름의 법리 해석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답을 받아냈다.
그는 "군사합의서 내용 중 해상 수역 설정, 훈련 금지가 들어가 있고 두드러진 것이 군사분계선 근처 활동 중지가 들어가 있다"며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 중 가장 강력한 공중 정찰을 안 하겠다는 것은 형법 99조에 의해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에 "(이적 행위) 구성 요건에 대해 평상시 가끔 논의하고 있다"며 "법리를 검토해보고 (국회에) 보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이 사안의 위헌 요소에 궁금증을 가진 여 위원장은 법리 검토만 요구했어도 됐을 것을 자리에 없는 법제처장을 '저격'해 여당 측 항의만 받았다. 문 총장으로부터도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 없는 답변만 얻었다.
정치 공방 속에도 여러 의원들의 정책질의도 돋보였다. 특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상납 리스트 수사 자료 의혹을 비롯해 검찰의 감청 설비 은폐 의혹 등을 지적하며 검찰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PC방 살인'과 '전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시의 적절한 질문으로 국민의 입을 대신했다. 그는 국민들이 최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심신 미약 감형 제도와 접근 금지 제도 등에 대한 대검의 해석을 묻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들었다.
이밖에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 등 현안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굵직한 이슈에서 국민이 궁금한 사안을 짚어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벌 양형의 관대함을 지적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 공방을 떠나 검찰 수사를 받는 일반 국민의 인권에 대해 고찰했다. 김종민(민주당)·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도 검찰의 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 총장과의 소통 능력을 보였다.
문 총장의 대응 능력도 돋보였다. 문 총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균형과 예의를 지키며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권 조정과 사법농단 수사 등에 소신을 숨기지 않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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