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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 약 복용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한 데 대해 심신미약 감형을 폐지하라는 국민 청원이 100만명의 동의를 얻자 검찰도 구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응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가해자 딸이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사형을 청원한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접근금지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연을 계기로 접근 금지 사유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접근 금지를)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문 총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 지연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료 제출이 늦어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고 있다"며 "그것이 향후에도 영향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처음 수사를 맡게 됐을 때 목표가 3~4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고 너무 늘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 안에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설치키로 합의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총장은 검찰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라는 기능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통제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의견 조율 후 지난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해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를, 검찰은 기소권과 2차·보충 수사권과 일부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송치 전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대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문 총장은 '한국형 FBI' 같이 국가수사처 등 전문 수사기관 형태로 수사 기관이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심문이 너무 강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자치경찰제를 주장했다.
검찰이 과거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가운데 문 총장은 그간 국민 인권 보호 측면에서 검찰이 보였던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 말고 일반 민생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검사가 처벌받은 예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징계받은 사례는 많지만 형사 처벌 사례는 많이 없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그는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수사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편철(보관처리) 요령에 대해 사건 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보다 재벌에 너무 관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를 나타냈다. 그는 "일반 국민과 재벌 양형 큰 편차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찰도 앞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형자료도 충분히 수집해서 법원이 양형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총장은 "기업 사건 수사를 통해 기업 경영이 건전해져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길 바란다"며 "검찰 수사 때문에 기업이 옥죄어져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회에서 한국당과 여당 등 다른 정당 간 이견이 있는 사안들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에 검찰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국회 동의 없이 청와대가 남북군사합의를 비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중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한국당은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이적행위로서 위법 사항이자 국회를 무시한 위헌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적하며 청와대가 법제처로부터 법률 해석을 받았을 것으로 전제하며 "법제처 해석은 못 믿는 사람이 많다. 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십년간 변호사를 같이 한 분"이라는 등 한국당 입장이 녹은 발언을 하면서 여당의 반발을 샀다. 여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기가 위원장석이 아니고 상대방이 법제처장이었으면 저도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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