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검 "형사보상금 대부분 재심무죄 보상에"

[the300]대검찰청 국감…검찰총장 "검찰, 구금사건 무죄 판결 꺼려"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10.25 23:02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검찰청이 25일 "형사보상금 지출 중 3분의 2 이상은 재심 무죄 사건"이라며 "재심 무죄 사건은 대개 위헌이 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만 해도 160억원이 형사보상금으로 쓰였다"며 "2015년부터 1000억원 넘는 국고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잘못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구금 사건이 무죄 판결 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고 말했다.

정치적 사건 말고 일반 민생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검사가 처벌받은 예가 거의 없다는 이 의원 지적에도 문 총장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징계받은 사례는 많지만 형사 처벌 사례는 많이 없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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