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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률 해석은 정부 기관으로서는 법제처가 하지만 법제처 해석은 못 믿는 사람이 많다. 그 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십년간 변호사를 같이 한 분이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주 반발을 산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편파 발언'이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을 초래했다. 여 위원장이 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 소속 정당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 질의하자 여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남북군사합의서가 대통령 서명으로 비준된 것이 국회를 규정하는 헌법 60조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여 위원장은 "국가 간 조약 규정인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반론을 청와대가 발표했는데 오후에 또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맞다'는 발표를 했다"며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아주 우왕좌왕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안 믿긴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문 총장에게 "대검이 법 집행 최고 기관 중 하나인데 질의가 안왔느냐"며 의견을 물었다.
여 위원장은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 아니냐고도 물었다. 그는 "안보에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헌법 60조1항에 해당하는 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도 청와대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군사합의서 내용 중 해상 수역 설정, 훈련 금지가 들어가 있고 두드러진 것이 군사분계선 근처 활동 중지가 들어가 있다"며 해당 사항이 형법상 이적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문 총장에게 질의했다.
문 총장이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을 회피했지만 여 위원장은 그가 답해야 한다고 계속 질의했다.
이와 관련 여 위원장은 "법률 해석은 정부 기관 중 법제처가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제처 해석은 못 믿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 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십년간 변호사를 같이 한 분으로 낙하산 인사처럼 앉혔다"며 "유권해석 심의관들을 '진보적인'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람들과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분명히 청와대가 법제처 유권 해석은 받았을 텐데 해석이 우왕좌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공식적인 법리 집행 최고 기관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며 문 총장에게 다시 답을 물었다.
문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으로서 이 업무에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을 꺼렸다.
여 위원장의 이같은 질의에 위원장의 질의에 편파성을 문제 삼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한국당 입장에서 할 말씀을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말한다. 이럴 거면 자리를 바꿔서 하자"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기가 위원장석이 아니고 상대방이 법제처장이었으면 저도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답변할 것이 있느냐"고도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이에 "이 자리는 위원장이자 위원인 저 여상규가 앉는 자리"라며 "다시는 그런 말씀 말라"고 반박했다. 여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당적을 버리는 자리도 아니라 당적을 가지고 사회도 보고 발언도 한다"며 "얼마든지 위원으로서 말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상임위원장 제1소임은 공정한 회의 진행이라는 것이 국회법에도 나온다"며 "그 자리에 있는 한 품위있고 공정한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지나친 정파성을 삼가달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일제히 항의하자 한국당 의원들도 반박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원칙적으로 동료 의원 발언에 지적과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며 "여당에서 거슬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하라고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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