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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지상욱(바), 전재수(민), 김병욱(민), 전해철(민), 추혜선(정), 유동수(민), 김종석(한), 제윤경(민), 김성원(한), 이태규(바), 김선동(한), 유의동(바), 김용태(한), 김정훈(한), 김진태(한), 민병두(위원장-민)
정무위가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비금융 피감기관(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이슈는 결국 공정위로 모였다. 적잖은 의원들이 공정위 문제의 맥을 짚으며 활약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GS건설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가 "관련 규정 숙지를 못했다"는 답변을 들어 현장을 놀라게 했다. 공정위 측의 실수를 명백히 인정케 한 장면이었다. 다만 지 의원이 공정위 전원회의 이슈를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 사용 문제로 잠시 의원들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쉴 새 없이 새로운 이슈를 꺼내들며 제도 개선방안들을 논의했다. 공정위를 향해선 기술유용 문제, 상생결제 제도 등을 짚었다. 국조실장에겐 직장괴롭힘 조사를 할 경우 현장에서 발생할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 벌점제도 빈틈을 지적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자료제출 부족으로 의원실이 관련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조실에 연금청 신설을 제안했고, 유 의원도 국조실에 광역단체·중앙행정기관 특별승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의 상황을 짚으며 사실상 상황 'A/S'(고객서비스)를 했다. 김 위원장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롯데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롯데는 갑질 종합세트"라 불린다며 몰아세웠다. 다만 갑질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파급력 있는 질의를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도 추 의원은 잘한 부분에는 칭찬을 하거나, 발언을 다 하지 못한 참고인에게 추가로 말할 시간을 주는 등 모습도 보였다.
마찬가지로 김성원 한국당 의원도 억울함이 있다는 국가보훈처 소속 증인의 말을 듣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내주며 배려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편의점 가맹본부 문제를 별도로 꺼내들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규출점, 이익과 손해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아가 개선약속까지 받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제1야당 간사답게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재확인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최근 논란이 된 고용세습 의혹도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前) 외교통일위원회 출신답게 USKI, 평양선언 비준 등의 이슈를 파고들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고용세습 이슈화에 집중했다. 다만 이날도 그는 김상조 위원장에게 "쿨하게 사과하세요"라며 '사과요구왕'이 됐다.
종합감사 이전까지 종종 자리를 비운 의원들은 이날도 자리를 비웠다. 한국당 사무총장인 김용태 의원, 같은 당 김정훈 의원 둘다 1차 질의 후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피감기관을 상대로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지칭하며 "영란법"이라고 했고, 오후 질의에선 반말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피감기관을 보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었다.
피감기관이 많았던 만큼 이날 질의는 김상조 위원장과 홍남기 국조실장에 쏠렸다. 일부 국회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매뉴얼로 만들고 싶다"는 평을 듣는 김 위원장은 이날도 매끄러운 답변 태도를 보였다. 다만 공정위 문제들을 연이어 지적받아 방어하기에 바빴다.
홍 실장 역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평양선언 비준, 채용비리 등 난감한 문제를 무난하게 풀어갔다. 반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 등 지적에서 길고 많은 답변을 하는 바람에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들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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