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협 남북관계 역할론에 與 "해!" 野 "하지마!"(종합)

[the300]농해수위국감, 노량진·풍력발전·선박점검 등 집중 질의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회장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손금주 의원의 질의에 “오래전 합의한 것”이라며 “무리한 것과는 상관 없다”고 답했다. 2018.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공동어업 등 사업에 수협(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역할론을 놓고 여야의 주문이 엇갈렸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 등 국정감사에서 "수협은 4.27 판문점선언 직후 남북수산협력단을 만드는 등 곧장 어업 협력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선(先)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 문제가 결코 진전될 수 없는데 왜 수협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나서서 설치느냐"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어 질의에 나선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바다는 도로나 철도와는 달리 별도로 인프라를 구축 할 필요가 없어서 결정만 나면 곧바로 남북어업 협력이 가능하다"며 "수협 차원에서 언제든 당장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텐데 잘 하고 있느냐"고 반대 질의를 했다.

윤 의원의 질문을 받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당장이라도 (협업에 나설 수 있는) 선박 등이 준비돼 있다"며 "남북의 결단이 있다면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3일 강제집행으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 역시 이날 국감의 주요 이슈였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도매상인은 대부분 입주했는데 소매상인은 절반 가까이 구 시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대강 대치에 국민은 (바라보기가) 불편한데, 사업이 무리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오래 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무리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수협 관계자는 "해당 상인들은 연 2억~3억원의 수익을 내는 분들로 영세한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상인들이 노량진 구 시장을 무단점유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안전과 위생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상행위를 하는 셈"이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CC(폐쇄회로)TV 화면을 시연하며 노량진 신시장 내 오토바이 운행 등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법원과 수협중앙회가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의 전체 판매자리를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 할 것을 예고한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강제집행에 맞서 충돌을 빚고 있다. 이날 명도 강제집행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법원 노무인들은 상인들의 반발에 막혀 철수했다. 2018.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박검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검사 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현장검사원 131명이 약 9만2000건의 선박관련 검사를 수행했다"며 "선박검사원이 충분하게 증원돼 철저한 선박검사가 이뤄져야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현장검사원 131명은 선박 3만2472척(35%), 수상레저기구 4607척(5%), 총톤수측정 및 예비검사 5만4973척(59%)의 검사를 해야 했다. 1인당 연간 300척에 가까운 배를 검사하고 있었다.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풍력발전 설비 등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 추진으로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며 "현재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남해풍력발전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여의도 면적의 160배에 해당하는 1억4100만평에서 조업이 금지될 정도"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 수협은 아예 풍력발전기 이미지를 홈페이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협은 풍력발전 사업자냐"며 "당장 수협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실제 어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국정감사장에서 상영했다. 한 어민은 "풍력발전기를 박고 있는 곳이 봄에 산란을 위해 고기가 올라가고 가을에 성장해 나가는 통로인데 이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됐다"며 "해상풍력 설치는 바다를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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