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심리 합의와 회의록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폐기 논란과 관련해 "전원회의 합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2012년 만들어진 이 지침을 폐기하고 솜사탕 수준의 말랑말랑한 예규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바꾸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역행했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리와 합의로 구분돼 있는데 어디까지 속기록 작성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며 "심리부분은 당연히 속기록을 남기기로 했지만 합의 부분의 경우 다른 법원이나 특허심판원 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문제 있다고 하면 국가기록원 최종 유권해석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2012년 만들어진 이 지침을 폐기하고 솜사탕 수준의 말랑말랑한 예규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바꾸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역행했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리와 합의로 구분돼 있는데 어디까지 속기록 작성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며 "심리부분은 당연히 속기록을 남기기로 했지만 합의 부분의 경우 다른 법원이나 특허심판원 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문제 있다고 하면 국가기록원 최종 유권해석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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