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 오른 심신미약 처벌강화, '제3의경찰' CCTV

[the300][런치리포트-국감으로 본 치안]①대한민국 치안 현주소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엄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엿새 만이다. 국민청원 최대치 기록이다. 

이 글의 제목은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며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전 남편 김모씨(49)에게 살해당했다. 그의 딸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찾았다. 아버지 김씨를 사형시켜달라는 내용이다. 딸은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엄마를 살해했다고 했다. 딸은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으로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딸은 김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며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은 어느 정돌까. 보급률이 높아진 CC(폐쇄회로)TV는 '제3의경찰' 역할을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 재발률을 높인다. 2018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치안에 대한 염려들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중심으로다.

◇정신장애범죄자 재범률 더 높은데…= 최근 강서구에서 연달아 일어난 두 살인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두 사건의 공통점이다.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다.

실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 재범률이 전체 범죄자 재범률보다 높다는 통계가 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로 분류된 이들의 5년이내 재범률은 지난해 66.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은 46.7%다. 20%p(포인트) 가까운 차이다.

정신장애범죄자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이상' △불안정한 지적장애가 있거나 의사가 박약한 '정신박약' △조울증이나 이상 성격자에 해당하는 '기타정신장애'로 분류된다.

강력범죄(살인·강도 등) 비중도 높다. 정신상태가 '정상'인 피의자의 최근 5년간 강력범죄 비중은 1.4∼1.6% 수준이었다. 반면 정신장애범죄자는 8.8∼10.6%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것은 사실이나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낙인이 이들을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며 "체계적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포의 불금, 무방비 공원= 모든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물이 새는 곳을 수리해야 범람을 막을 수 있다.

금요일 저녁 9시에서 밤 12시 사이. 국내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다. 민주당 소속 인재근 행안위원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발생 건수는 총 166만2341건. 이중 금요일에만 총 25만4521건이 발생했다.

인 위원장은 "경찰이 범죄 유형별로 요일별, 시간대별, 장소별 발생빈도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관리하는 전국 공원 1만3413곳 중 범죄 위험도가 높은 공원은 432곳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남부가 14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43곳, 경기북부 34곳, 인천 33곳, 전남 28곳 등이었다. 이 의원은 "공원조차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방범체계를 치밀하게 구축해 공원에서의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CCTV 1000만대 시대, '제3의 경찰'='강서 PC방 살인사건' 범행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퍼졌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2018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는 95만4261대(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2012년부터 연평균 10%씩 늘고 있다. 식당·카페를 포함한 일반 건물 등 민간이 설치한 CCTV를 합치면 1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CCTV는 '제3의경찰'이란 칭송을 받는다. 2014년 이후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6만17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2014년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를 국감에서 공개했다.

CCTV 활용 범인 검거 수는 2014년 1627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2만8004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폭력범죄를 잡았다(5년간 3만8786건). 같은 기간 절도 6904건, 강간 1192건, 강도 51건을 각각 검거했다.

이 의원은 "CCTV 활용이 늘어날수록 이를 이용한 실시간 범죄자 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CCTV는 이제 제3의 경찰로 불릴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인검거에 큰 역할을 하는 CCTV이지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상존한다"며 "활용범위와 사용방법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