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 조승래(민), 김해영(민), 김현아(한), 전희경(한), 김한표(한), 박용진(민), 서영교(민), 신경민(민), 박경미(민), 임재훈(바), 박찬대(민), 홍문종(한), 이군현(한), 곽상도(한), 이찬열(위원장-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인 서울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교육대학교 등 학교 내 채용·성적 특혜 비리, 교직원 갑질·비위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어느 교육기관보다 투명성이 강조되는 국립대학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대 A교수가 자녀의 학생부종합전형에 제자 석사 논문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에서 교수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대 교수가 본인의 제자 논문을 자녀의 입시에 도용한 학종 폐해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과기대 B교수가 같은 학과에 편입한 아들에게 최고학점을 줬다는 의혹을 다뤘다.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과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파급력 있는 이슈를 꺼냈다. 이밖에도 해당 대학의 한 교직원의 딸 3명이 서류 전형 점수는 낮았는데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학교 관련기관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의혹 제기 대신 초등교원 양성·임용과정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조 의원은 초등교원 임용시험과 관련해 "일회성 지필고사 비중이 높아 임용고시학원 난립 등 학원 의존도도 높다"고 주장했다. 교대 교육과정과 임용시험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위 국감 첫날부터 꾸준히 ‘공교육 질 향상’을 말해온 조 의원은 학교가 변해야 하고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서울대병원 근무 체계를 문제 삼았다. 서울대병원 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가다가는 예견된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을 봤을 때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초등교원 수급 현황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병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불사조'가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 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도 "늦었지만 이정도 됐으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할 뿐 더이상 적극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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