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준표 국감' 된 경남도 국정감사(종합)

[the300]김경수 "채무제로 정책,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게 아닌지 의심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은 그야말로 홍준표 국감이었다. 취임 4개월을 맞이한 김경수 경남지사 대신 전임 지사였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여당의 칼끝이 향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드루킹 의혹이 일부 제기돼 소란을 빚었지만 잠시뿐이었다. 김 지사가 "오늘은 경남도정에 대한 국감을 받는 자리지 개인 김경수가 국감을 받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일단락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을 집중공격했다. 해당 정책으로 경남의 필수적인 사무를 제 때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도 "도지사의 정무적·정치적 의지가 대단히 강했던 정책"이라고 거들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총 12개 기금들을 해체하고 1377억원을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며 "기금 중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들을 다 해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애초 경남의 부채를 2017년까지 기존 부채의 50%까지만 감축한다고 하다가 무리하게 채무를 감축하며 경남재정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계속 편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예산 중심으로 꼭 필요한 건 도의회와 협의해 기금을 복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2017년 도정 최고의 성과로 '채무제로' 정책을 뽑았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채무제로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채무제로가 아니라 써야할 돈을 뒤로 미루는 비정상적인 채무제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채무감축 기간도 문제삼았다. "원래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절반으로 무리하게 기간단축을 했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김 지사는 "중간에 김해유통단지에서 3000억 가까운 자금이 세비로 들어왔지만 그걸 다 채무를 갚으면서 실제 채무가 2년만에 급속히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 전엔 20%였던 부채비율이 (이로 인해) 5%로 전국 1위였다"며 "그 이후로 그정도 선에서 유지하면 되는데 채무제로까지 추진한 건 지금와서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드루킹 댓글조작'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신호탄으로 재점화됐다.

조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통령에게 (드루킹을) 소개했냐는 질문을 시작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국감에 충실해라", "국감법에 위배된다" 등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중재를 거듭 요청했다. 인재근 행안위원장이 조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려 하자 이번엔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 너무 당연하게 나온다"며 "조 의원의 양심을 믿고 (발언하게 하고) 위원장의 판단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일단 김경수 지사의 답변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범위와 아닌 걸 가려서 하면 어떨까 싶다"며 "위원장이 너무 과하게 방어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경남도정에 관한 사안을 질의하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지사께 관련해 궁금한 게 있으면 오찬장이나 사석에서도 할 수 있다"며 "꼭 국감장에서 발언시간을 통해 할 수 있는 질의가 아님을 (위원장이) 주지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야당의 주장에 의해 특검도 해서 이미 조사가 끝났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도정과 연관이 없는 걸로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건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제기된 의혹들을 열거하고는 "도덕성 문제에 있어 김 지사는 벌써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굳게 다문 입을 열며 "일방적인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누차에 걸쳐 밝혔고 특히 경찰과 특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해주신 데 대해선 도지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다만 이 사건이 경남도정을 펼쳐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까 하는 우려에 충정에서 한 말이라면 고맙게 받는다"면서도 "오늘은 경남도정에 대한 국감을 받는 자리이지 개인 김경수가 국감을 받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드루킹'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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