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예인 군복무중 ‘보충역’ 전환, 일반인 11배

[the300]최재성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구멍”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8.07.19.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예인들은 현역으로 입대한 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의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연예인 86명이 현역으로 입대했고 이중 5명, 5.81%가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입영자 22만9387명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1195명의 비율 0.52%에 비하면 11배나 높은 수치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경우 712명 중 2명(0.28%), 체육선수 2615명 중 6명(0.23%), 고소득자 자녀 339명 중 4명(1.18%)이 현역으로 입대한 뒤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병무청은 ‘금수저’ 자녀나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역이행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큰 집단에 대해 병역 기록을 별도로 분류·관리해오고 있다. 별도관리자는 3700여명으로 전체 입영자의 1.6%에 해당한다.

연예인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입대 연령이 높아 최초 병역판정을 받은 이후 처분이 변경되거나 군에 들어간 뒤에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를 통해 연예인들의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에 입영하는 순간부터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에 대한 정보가 입영부대에 제공되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최재성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나중에 보충역으로 전환돼도 병무청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연예인은 다른 관리 대상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수치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구멍이 생겼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국방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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