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준표發 '채무제로' 정조준…與 "경남위기 원인"

[the300]김경수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게 아닌지 의심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목을 가다듬고 있다. 이날 3년 만에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국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를 향한 야당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2018.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 전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채무제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책으로 경남의 필수적인 사무를 제 때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도지사의 정무적·정치적 의지가 대단히 강했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기준으로 보면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액 4000억원이 남아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당시 채무제로 정책으로 연기된 예산들이 남아있어 올 추경 때 1200억원의 개발기금을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기금을 폐지해 채무를 갚는 게 (당시엔) 굉장히 좋다고 했고 지금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당시엔 공무원들이 정책에 맞게 여러 부채를 감축한 게 사실이다"면서도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애초 경남의 부채를 2017년까지 기존 부채의 50%까지만 감축한다고 하다가 무리하게 채무를 감축하며 경남재정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총 12개 기금들을 해체하고 1377억원을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며 "기금 중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들을 다 해산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기금) 폐지 이후에도 기존에 진행된 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을 하거나 축소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계속 편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예산 중심으로 꼭 필요한 건 도의회와 협의해 기금을 복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허울만 좋았던 채무제로로 도정이 휘청거렸다"며 "필요한 곳에 집행됐어야 할 자금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도민의 삶이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잘 쓰는 게 능력"이라며 "경직된 재정으로 경남에 새로운 투자를 못해 어려움을 배가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2017년 도정 최고의 성과로 '채무제로' 정책을 뽑았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채무제로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채무제로가 아니라 써야할 돈을 뒤로 미루는 비정상적인 채무제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채무감축 기간도 문제삼았다. "원래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절반으로 무리하게 기간단축을 했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김 지사는 "중간에 김해유통단지에서 3000억 가까운 자금이 세비로 들어왔지만 그걸 다 채무를 갚으면서 실제 채무가 2년만에 급속히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엔 20%였던 부채비율이 (이로 인해) 5%로 전국 1위였다"며 "그 이후로 그정도 선에서 유지하면 되는데 채무제로까지 추진한 건 지금와서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당시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면서 커진 경남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경남의 경우 의료미충족률도 높고 서부경남의 공공의료인프라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 공약이 서부경남의 거점형 공공병원 설치였다"며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거점형 병원을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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