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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정책 후 떠오른 게 태양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 목표를 배출전망(BAU·인위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배출된 온실가스 총량) 대비 37% 감축키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태양광을 둘러싼 우려의 시각도 많다. 태양광 발전소 증가가 비용 낭비,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도 탈원전과 태양광이 한데 섞여 논란이 됐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태양광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로의 변환이 세계적 추세라며 적극 방어했다.
◇태양광 늘리려다 비용 낭비?=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의 허점이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일명 태양광 ‘법인 쪼개기’다.
이에 따라 송배전 비용도 급증세다. 정 의원은 “1000킬로와트(kW)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단일접속 비용이 1700만원인 반면, 100kW 10개로 분할 접속하는 경우 8300만원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의 용량에 따른 인증서(REC) 가중치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REC 가중치는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이 1.2로 가장 높고 100~3000kW는 1.0, 3000kW초과시에는 0.7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REC가중치를 용량별로 구분하다 보니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태양광사업자들이 용량을 쪼개는 일명 ‘법인쪼개기’를 통해 계통접속을 하는 것이다.
실제 제도가 시행된 2015년3월 이후 태양광 접속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00kW미만 접속신청이 3만9718건으로 전체 (5만7401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이 환경파괴 주범? =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는 비판 지점이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지난해 축구장 규모(7140㎡) 190개의 숲이 사라졌다.
올해 6월 기준으론 축구장 150개 규모의 숲이 훼손됐다. 박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으로 원전 1기(1000메가와트(mW))를 대체하려면 축구장 1300개 규모의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며 산림 훼손을 우려했다.
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패널 529만개를 깔아야 하는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는 것이 말이 되냐”며 비판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집중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원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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