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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
최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인강학교 처럼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1460명에 달한다. 이들의 직무교육은 교육부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협의 하에 병무청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직무교육에 대해) 협의요청한 사안이 없어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직무교육이 없는 실정"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직무교육과 관련된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등 나머지 기관들은 정규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인강학교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를 막으려면 철저한 직무교육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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