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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4776억원"이라며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차원에서 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사회보험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리운영비는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삼성합병, 기금고갈 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4차 재정계산 이슈와 관련, 제도와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예산편성 절차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아 기재부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된다"며 "그간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은 제도초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2년 이후 점차 지원을 축소했고, 2010년 이후 100억원 정액 지원을 해왔다"며 "그러나 2019년 예산안 편성 때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50% 수준인 260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예산부처에서는 급격한 재정 부담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및 법령 개정 등을 사유로 국고지원 확대요구에 대해 보류한 상태"라면서 "국고지원금을 관리운영비의 50% 수준으로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150억원, 2020년 200억원, 그리고 2021년이후 관리운영비의 10% 이상 등 단계적 상향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국고지원 비율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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