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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2018.08.1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사칭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사기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칭범죄 행위 사례들을 보고받고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참모들에게는 "그 (사칭범죄의)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한다)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다.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확인한 사칭범죄 사례는 6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을 사칭한 범죄들이었다. 한 수석의 지역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고등학교 후배가 '보좌관'임을 사칭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실제 인물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일으킨 범죄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종석 실장과 15년 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임 실장이 모친 사면의 조건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이는 사기 범죄도 있었다.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을 한 경우 역시 적발됐다.
이밖에도 △한병도 수석의 보좌관임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를 요구해 4억원을 편취한 사례 △"이정도 비서관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1억원을 편취한 사례 △존재하지 않는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1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처음 사칭범죄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한 두 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점차 누적이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대통령이 직접 특별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그 동안 걸어온 과정을 봤을 때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사칭범죄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례를 취합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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