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정감사'와 '게임'. 언뜻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하지만 국회도 의외로 게임에 관심이 많다. 올들어 국회에서 게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만 4차례다. 국감에서도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게임 관련 질의가 나왔다. 게임은 산업이자 생활이다.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를 논하는 국감장의 모습을 정리했다.
“게임핵 사용을 왜 막지 못합니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이 쏟아진다. 핵무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안보 관련 국감도 아니다. 문화체육위원회 국감장에서 게인 유저(User)들의 입장을 대변한 발언중 하나다.
◇‘배틀그라운드’ 핵 방지하라 = 지난 10일 문체위의 국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블루홀의 장병규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게임핵’ 문제를 지적했다.
‘게임 핵’은 ‘게임 내 해킹프로그램’의 준말로, 게임을 해킹해 게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을 뜻한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 가치를 훼손해 정상적 이용자들이 게임을 떠나게 만든다. 최근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에서 게임핵을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 1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세계의 배틀그라운드 이용자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핵 사용 유저”라며 “관련 처벌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게임핵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게임핵 이용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 게임 내 밸런스가 무너진다”며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도 피해를 입어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에 대해 “핵을 막는 것이 우리 회사에게도 이익”이라며 “최선을 다해 막고 있다”고 답했다. 게임핵은 개발사 입장에서도 골칫거리라는 의미다.
◇‘오버워치’ 성희롱 처벌법=온라인 게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성희롱 문제를 짚은 국회의원도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온라인 상의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문체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다.
실제 여성 게임 유저들에게 성희롱은 큰 고민거리다. 지난해 청년참여연대가 발표한 ‘오버워치 내 성희롱·성차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임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91.2%에 달했다.
‘실제 사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86.5%다. 블리자드사가 개발한 ‘오버워치’는 음성 채팅을 기반으로 하는 팀플레이 게임이다. 목소리가 노출되는 만큼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법규 미비로 게임에서 하는 성희롱도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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