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정감사'와 '게임'. 언뜻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하지만 국회도 의외로 게임에 관심이 많다. 올들어 국회에서 게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만 4차례다. 국감에서도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게임 관련 질의가 나왔다. 게임은 산업이자 생활이다.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를 논하는 국감장의 모습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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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과 묶어 4대 중독물질로 관리하겠다던 계획이 흐지부지된 지 5년. 게임이 ‘병’이란 의견이 2018 국정감사에서 다시 나왔다.
지난 6월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ICD(국제질병분류)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시 불거진 논쟁이다. 국회는 과거에도 게임중독 치료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다.
◇카지노·경마처럼 부담금 강제해야 vs 게임업계 자율로 해결해야 =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ICD 개정과 게임업계 책임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중독이 분명한 질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게임업계가 게임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게임업계가 매출액 일부를 ‘게임중독 예방치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카지노·경마·경륜·경정 사업자는 전년도 순 매출액 0.35%를 도박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으로 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서다.
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부담금이나 기금문제가 아닌 사회공헌을 넓혀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강 회장은 “게임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해서 곧 사행산업으로 연결할 수 없다”며 “(업계가)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 아이템 하나에 279억원…“확률형 아이템 규제해야”=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게임업체의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확률형 아이템’은 돈을 내고 사더라도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는 게임 아이템을 뜻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L게임을 예로 들었다. 이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하나의 가격은 2790원이다.
유저(사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0.0001%. 이를 감안하면 279억원짜리 아이템이 존재하는 셈이다. 조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강력히 통제하고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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