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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메모를 하고 있다. 2018.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회장은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R&D 법인 분리 방안을)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한국GM이 제시했다"며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해서 (정상화)계약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R&D 법인분리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 회장은 "경영 판단에 해당할 수 있는 잠재적 사안을 모두 구체적으로 계약에 넣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당시 한국GM의 법인 분리 추진 움직임을 제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분할매각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분할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절차적 이유와 일방적 진행을 중지하라는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분할이 철수 의도라고 보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GM이 글로벌 제품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국법인에서 한다는 것"이라며 "GM이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라면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는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또 "법인분할이 되더라도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토권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정상화에 필요한 7억5000만달러 집행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6월에 7억5000만달러 가운데 절반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보내야 한다.
그는 "우리가 3억7500만달러를 집행하지 않으면 GM과 맺은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되고 그 이후에 GM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며 "3억7500만달러를 실행하고 기본계약을 완결하게 만들어야 GM이 10년 동안 생산계획을 유지하고 설비투자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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