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기 연구인력 채용사업, 국민세금으로 '월급상납'

[the300]송희경 의원 "감사원 전수조사해야"

김평화 기자 | 입력 : 2018.10.22 10:48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돈측정기를 보이고 있다.2018.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인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과 관련해 일부 연구인력이 급여 일부를 반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진 석·박사 채용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준다. 중소기업이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의 절반을 3년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석사 1명당 연간 2000만원, 박사에겐 2500만원을 지원한다. 2014~2018년까지 예산 약 472억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일부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원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A석사 연구원은 S모 기업에 2016년 채용된 이후,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총 11여 차례에 걸쳐 약 1081만원을 상납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2000만원 중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 B박사 연구원은 C모 기업에 채용된 이후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총 12차례에 걸쳐 기업 대표 계좌에 640만원을 상납했다. 이 기업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정부지원금은 총 9700만원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총 2079개에 육박한다.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월급 상납 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 의원은 "고용유지율이 40%밖에 안된다"며 "인재 유출로 세금이 엄청나게 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전수조사해야 나쁜일자리의 뿌리가 뽑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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