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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의원. - 백혜련(민) 송기헌(민) 채이배(바) 이은재(한) 금태섭(민) 박주민(민) 김도읍(한) 이춘석(민) 표창원(민) 장제원(한) 오신환(바) 김종민(민) 주광덕(한) 이완영(한) 정갑윤(한) 여상규(한-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요 사법농단 법관 수사의 키를 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은 여당대로 각종 사법 농단 수사 현안에 관한 검찰의 입장을 물었고 야당은 윤 지검장의 도덕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의혹 제기에 열을 올렸다.
이날 국감의 최대 현안은 사법농단 수사여서 정치 공세를 주된 목표로 한 질의가 주를 이뤘지만 그 가운데에도 자료 준비와 피감기관에 대한 질문에 공을 들여 자신만의 정책 질의를 이어간 의원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었다.
백 의원은 사립 유치원 비리라는 여당 발 현안을 파헤쳤다. 그는 경기도 한 유치원에서 금괴가 뇌물 공여됐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백 의원은 관련 사안을 이미 인지해 1년째 수사 중이라던 관할 의정부지검에 "뇌물 공여 의사 표시죄가 성립하는 더 수사할 필요도 없는"이라며 '늑장 수사'임을 질타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신속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윤종구 KB금융지주의 회장 증손녀 채용 비리 수사에 관해 미심쩍은 부분을 본질의와 보충 질의 순서에 걸쳐 제기했다. 이 의원은 KB금융의 채용비리 수사가 윤 회장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데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할 지검인 서울남부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평소 재벌 범죄에 사법부가 관대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채 의원은 아예 관련 '재벌 범죄 백서'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만들고 서울고검과 각 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화제가 된 '한 방'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터트렸다.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위조 당좌수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윤 지검장 배후설'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그러한 제보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윤 지검장이 제시한 해명과 사실 관계가 의혹과 달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파급력은 컸다.
개인 신상에 관한 의혹에 '발끈'했던 윤 지검장은 대부분의 질의에는 망설임 없이 대답을 이어갔다. 검사 출신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제 식구 봐주기는 없다"는 소신을 나타내는가 하면 각종 사법부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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