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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은 (탄력근로제를)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3개월 평균 주 52시간을 충족하면 위법이 아니다. 재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김 부총리는 또 "특별연장근로 예외업종은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다"며 "정유사가 정비하려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일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해외 건설 근로자는 경쟁국과 경쟁하면서 (특별연장근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를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사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업종에 한해 적용된다. 산업계는 석유화학·정유, 조선업, 건설업 등의 산업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돼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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