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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재판부로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항공우주(KAI)의 납품 원가 부풀리기와 관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원가 부풀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1호 적폐 수사'가 실패했다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가에 이같이 답했다.
윤 지검장은 이같은 평가에 대해 "항소를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1심에서) 집행유에도 있지만 실형이 나온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KAI에 대한 수사에 청와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KAI 수사는 청와대에서 말이 나온 것은 수사를 시작한 후였다"고 반박했다.
윤 지검장은 "지검장으로 부임해서 KAI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 받고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것을 이럴 거면 정리하자고 했다"며 "수사해 온 것이 있어 압수수색을 해 확인할 것은 하고 별 것이 없으면 정리하고 나오면 수사하자고 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KAI가 부품 가격을 부풀리고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KAI 내부에서 수출용 고등훈련기(T-50i) 가격을 방산용 대비 30% 인하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실제 가격이 낮게 결정된 점을 볼 때 방산용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계약별로 해외 공급업체 입장에서 다른 가격을 적용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방산용 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방산용 가격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허위 또는 부정한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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