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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4번이나 반려돼 경찰이 불만을 토로한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과 수임료 탈세 부분은 지난해에도 계속 들여다봤다"며 "지난해 추가 수사로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됐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 시절 전관 경력을 이용해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지검장은 "변호사법 위반은 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임료를 준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진술이 나와 '변호사가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브로커'라는 정도 수준이더라도 기소하면 다 무죄가 나온다.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다"라며 보강 수사를 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통상 변호사가 국세청에 자기가 자문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받았다고 탈세 없이 신고하면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거나 판검사를 접대하려 돈을 받았을 때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저희(검찰)가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더 열심히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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