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재명 "시·군단위로 '건설원가공개' 확대할 것"

[the300]"원가대비 실제 분양가 너무 높아"

조준영 기자, 이상원 인턴기자 | 입력 : 2018.10.19 11:33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 산하 시·군과 협의해 건설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안정되면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9월7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마련,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 공개했다.

이 지사는 건설원가공개를 시작한 이유로 "첫째론 원가대비 실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두번째는 민간 외에 공공건설 부분의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민간과 비교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어 "세번째는 공공건설은 시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민간영역과 달라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간건설사의 재산권 침해나 건설사가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게 인정 받지 못하느냐는 등 문제제기에 대해 시장이 논의해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충분히 저희도 민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민간영역 확대는 제 몫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건설 부분에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다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주목된다"는 권 의원의 질문에 이 시장은 "하락압력이 작동하는 건 분명하다"며 "아파트 말고 경기도에 경로당을 짓는 데 평당 투입가격이 900~1000만원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에서 짓는다면 그럴 일이 없다"며 "공공건설의 시장거래 가격이 매우 부풀려 있고 원가를 공개하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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