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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서민 생활과 내수 진작에 도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조세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표를 의식한 조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 가격이 오르면 (세금 인하는) 말짱 도루묵이 돼서 효과가 없었던 적도 있었다"며 "유류 가격이 더 오르지 않으면 세수만 구멍 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고 현재 경기 상황은 내수 진작 필요성이 있다"며 "(고급 승용차인) 배기량 2500CC 이상 차량은 전체의 15%"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는데 선거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을 보고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10% 인하 시 휘발유 가격(10월 첫째 주 평균가격 1660원 적용)은 82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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