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통공사'에 화력 집중된 행안위 국감(종합)

[the300]김민기, 김용태 사무총장 기자회견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 모두 서울교통공단 채용비리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원칙이 훼손돼선 안된다는 여당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이 강하게 격돌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형제·남매 22명, 3촌 15명, 배우자 1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직원의 부모 6명, 형수·제수·매부 등 2촌 6명, 5촌 2명, 며느리 1명, 6촌 1명도 있었다.

한국당 지도부도 이를 '권력형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대형이슈로 비화되는 조짐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고용세습이 대기업 정규직과 귀족노조만이 일삼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국민들이 실상을 소상히 알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처음 해당문제를 제기한 유 의원은 첫 번째 질의를 맡았다. 유 의원은 "특혜·불공정 의혹이 공사의 손을 떠났으니 정직하게 답변하라"며 "원래는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무기직의 정규직을 추진했지만 노사합의에서 일반업무직인 식당, 목욕탕, 이용사 등까지도 정규직전환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친인척 채용비리가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간의 여러 협상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너무 많은 압력으로 지금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핵심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이 서울시 자체보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정식요청한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에 위험성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정규화하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박시장이) 바꾸시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일관성 있게 생각하되, 불공정하거나 특권은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셔야 한다"며 "이번 감사원 조사가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감 중반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채용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시청 직원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년들은 단기알바로 내몰고 청년실업은 나몰라라 하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정권"이라매 "알짜배기 진짜 일자리는 뒤로 빼돌리고 청년일자리를 도둑질하는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간판은 공기업이라 걸고 가족기업을 만들어 가는 게 서울시 교통공사"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서울시청 로비로 들어가려다 현장을 통제하는 시청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하루종일 숫자 공방을 하게 한 지난 16일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과 부부·자녀·4촌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 노조가 조사 거부를 지시해 전 직원 1만5000명 중 11.2%만 조사에 응했다. 만약 전수조사가 됐다면 1285명 중 87%가량이 친·인척이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한 번 계산을 해보겠다"며 "(김 사무총장이 주장한) 11.2%가 뭔가 봤더니 아까 친인척으로 밝혀졌다는 1912명이 딱 11.2%"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된 1285명 중 8.4%가 딱 108명"이라며 "(당시 내용 중) 퍼센트가 나온 것은 분모와 분자가 무엇인지 모르게 그냥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7%가 친인척이란 것을 팩트로 보면 전체 직원 중 1만4863명이 친인척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의 전체 직원 수는 1만7084명이다.

그러면서 "이 108명 중에 구의역 사고 이후에 안전강화 차원에서 뽑은 74명을 추가 채용했다"며 "36명은 제한경쟁, 38명은 공개경쟁으로 뽑은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1912명의 친인척 중 108명을 밴 1804명이 자연스럽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이전에 자연스런 공채를 거쳐서 들어왔다는 것"이라며 "사장님과 시장님은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문부터 조목조목 팩트체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11.2%와 8.4%의 비밀이 풀렸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87%는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명쾌하다. 108명에 관한 얘기가 그런 것"이라며 "김용태 사무총장은 사실이 아닌 걸 갖고 말했다. 정정보도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한편 유의원이 16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을 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2018.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