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병관 "서울시, 카풀서비스에 너무 소극적"

[the300]민주당 의원 "관련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아무 서비스 할 수 없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시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승차공유(카풀)서비스와 관련,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단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현재도 출퇴근시간에 카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심야시간대엔 이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카풀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쉬운 점은 이런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국토교통부와 특히 서울시가 법을 너무 엄격히 해석하게 되면 아무런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3법을 제정했던 이유도 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며 "서비스를 준비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법률검토를 다 받고 시작하는데,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기술로 이런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서도 "저희가 국토부의 법령이나 방침을 위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우버 같은 서비스를 허용하는 게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편리를 제공한다"며 "하지만 서울에만 거의 7만대에 택시면허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어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운행 중단과 함께 카카오와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로 이뤄진 카카오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당장 영업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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