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교내대회·봉사활동·자기소개서 없애야"

[the300]김해영 민주당 의원, '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이상원 인턴기자 | 입력 : 2018.10.18 17:26
18일 국회에서 김해영 의원, 민주연구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주최로 '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상원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시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수저 전형'으로 비판받는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비교과 요소의 대폭 삭제 및 대입 미반영 △현행 학생부 교과 기록 방식의 혁신 및 개선 △자기소개서 폐지를 비롯한 선발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비교과 활동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시절인 2017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발표한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결과'에서 "비교과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질문에 학생의 86.7%, 학부모의 85.3%, 교사의 92.5%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종은 고교 교과 시험 준비에 더해 각종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최저학력기준 만족을 위한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학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72%의 학생이 준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현재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 비교과 영역으론 교내외 대회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각종 인증시험, 봉사활동, 독서활동이 있다. 다만 지난 4월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면서 비교과 영역에서 소논문과 각종 인증시험은 미기재하거나 대입에 미반영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구 국장은 교내대회, 봉사활동 등 다른 비교과 영역도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입에 미반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상실적을 쌓기 위한 교내대회 개최 때문에 "정규 수업보다 교내대회 개최에 교사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수상자도 소수의 학생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봉사활동이 양극화되는 현상도 문제로 꼽았다. 구 국장은 "의사를 부모로 둔 학생은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동안 평범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환경미화를 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학생부 교과 기록 과정을 개선해서 대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론 현행 나이스에 입력하는 수행평가 항목이 학생부에 기록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교과 핵심역량별 항목으로 구조화하면 학생의 역량을 대입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민들이 대학별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공공사정관 제도 도입과 입학전형 투명관리 위원회를 개설해 입시부정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 이후 토론시간에 참석한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정시확대에 동의하는 핵심 요인은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 때문이고 그 핵심은 비교과 요소에 있다"며 "학교의 내신과 학종을 어떻게 혁신해서 국민과 학생의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연결되고 학력이 다시 소득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내고 불공평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대입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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