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하태경 “DMZ 위에 남북공동 감시풍선 띄우자”

[the300]남북 상호 감시통한 신뢰성 제고방안 제안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8.10.18 13:56

남북간 군사분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 감시정찰을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우발적인 충돌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감시정찰용 풍선을 띄워 남북이 공동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제시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기구를 띄우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고정 기구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보고 북한도 보면 서로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의 논리는 과거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오픈스카이 조약'을 근거로 한다. 회원국들은 조약을 통해 상호 이해의 바탕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정찰 비행실시를 인정했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도 상호 감시정찰을 통한 신뢰 강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합참 측은 “감시정찰 등 검증수단을 강화한다는 것은 또다른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하 의원은 “합참의 답변은 남북간 아직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고 정찰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유롭게 하자면 북한이 불안해 할 수 있고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의 정착능력이 비슷해지기 어려운데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정찰 방법은 풍선을 통한 정찰”이라며 “북한에 공동정찰을 제안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에 빈틈도 있고 불신도 있을 수 있다”며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공동풍선을 띄울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자료를 보면 더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하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군이 100% 정찰을 못하는건 아니다. 군단이 가진 무인기 감시범위가 일부 제한되는 문제 있지만 상급부대는 연합자산 등을 통해 표적의 움직임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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