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통공사 비리'… 與 "정규직화 원칙" vs 野 "국정조사 해야"

[the300]강창일 "기사 쓸 게 없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원칙이 훼손돼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 감사를 넘어 국정조사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선 초반부터 '채용비리' 이슈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를 정조준해 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형제·남매 22명, 3촌 15명, 배우자 1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직원의 부모 6명, 형수·제수·매부 등 2촌 6명, 5촌 2명, 며느리 1명, 6촌 1명도 있었다. 

유 의원은 "특혜·불공정 의혹이 공사의 손을 떠났으니 정직하게 답변하라"며 "원래는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무기직의 정규직을 추진했지만 노사합의에서 일반업무직인 식당, 목욕탕, 이용사 등까지도 정규직전환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친인척 채용비리가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간의 여러 협상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너무 많은 압력으로 지금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무원준비생(공시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강조하면서 "(취준생들이) 부모님 잘못 만난 자기신세를 한탄하지 않겠냐"며 "이게 서울시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서울시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냐"며 "서울시장께서 나서서 필요하다면 수사의뢰와 국회의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제로 아직까진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 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감사원에 요청해 만약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며 당연히 고발하고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6일 문재인 전 대표가 공시생(일명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응원, 격려하고 공공일자리 만들기를 약속하는 자리로 노량진 고시학원을 방문해 강연하고있다.2017.02.06.매일경제 이충우기자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핵심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이 서울시 자체보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정식요청한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에 위험성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정규화하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박시장이) 바꾸시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일관성 있게 생각하되, 불공정하거나 특권은 막을 수 이쓴 장치를 만드셔야 한다"며 "이번 감사원 조사가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고용분야 양극화를 앞서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2단계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며 "1단계는 기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2단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동일시하는 야당의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사건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대한 청구를 잘했고 잘못된 건 엄벌에 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사 쓸게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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