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폭행사건이 2017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폭행사건 신고가 활성화하면서 수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던 폭행사건이 2017년 들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904건으로 집계된 군 폭행사건은 2015년에는 751건, 2016년 76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에 1245건으로 전년대비 62.5%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486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분별로 보면 2017년 폭생사건은 전년과 비교해 장교가 29건 늘었고, 준·부사관 87건, 병사 116건으로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증가했다. 각 군별 폭행사건 증가율은 육군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공군이 83%, 해군이 64%로 뒤를 이었고, 해병대만 –5%로 소폭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전 군은 폭행 사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당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군 본부 법무실이 '군인들의 인식변화로 신고가 활성화가 된 점이 폭행건수 증가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면서 군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각 군의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2014년 65건, 2015년 82건, 2016년 65건, 2017년 51건에 이어 올해 22건으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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