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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권미혁 의원실 |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서울 강남구가 성범죄(강간·성희롱·불법촬영범죄 등 포함) 발생건수 1위를 지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서울시내 CCTV 설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CCTV 중심의 소극적인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서별 성폭력 발생건수'에 따르면 강남구(강남+수서)는 총 4390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마포(2914건), 영등포(2349건), 서초(230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전국에서 여성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서울은 5년 평균 8739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며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오고 있다. 2위인 경기(5310건)와도 큰 격차를 보인다. 가장 성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제주(464건)의 18배에 달한다. 인구비에 따른 성범죄율을 따져봐도 서울은 19%로 경기(25%)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성범죄 비율을 갖고 있는 강남은 '강남역5번출구' 사건으로 여성 대상 성범죄의 상징적이 장소로 여겨진다. 그만큼 선제적이고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강남구는 각종 범죄 예방에 필요한 CCTV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돼 있다. 전체 4만9781대 중 강남구는 5232건으로 2위인 관악구(3471건)보다 훨씬 많다. 육안으로 이를 모니터링해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는 모니터링 인원도 61명으로 가장 많다.
그럼에도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범죄율은 CCTV에 의존하는 예방대책이 그 실효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청장도 여성폭력 근절을 제1번으로 내세운 만큼 CCTV에 의한 소극적 예방이 아닌 선제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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