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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장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02.20.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 토론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를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전도사로 불려왔다.
홍 위원장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대 폴 로머 교수의 "소득이 늘어날 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마련"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소득증가와 인적자본 투자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의 밑바탕 이자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계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튼튼히 그려나가면서 세부 정책을 더욱 구체화 현실화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가계소득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성장 3대 축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더욱 세하게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생계비 절감, 임금격차 완화 방안, 자업자 소득증대 방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재계와 노동계, 소상공인들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수시장과 내수 산업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은 그 효력을 다했다"며 "이제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서 국내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업자 사이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다"며 "우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증가율 하락이 '소비-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이 가열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수십년 지속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의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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