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A-WEB' 사태에서 드러난 선관위 민낯(종합)

[the300]북미회담 선거영향력 두고 한차례 입씨름도

박영수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WEB 사태'와 관련 선관위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김대년·김용희 두 전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리다툼 의혹,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 대한 전관예우,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나타난 업체선정 비리 등 선관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이 다뤄졌다.

이날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터치스크린투표기 수출에 특정업체를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A-WEB은 2013년 우리 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적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서 김용희 총장은 지난 3월 선관위의 보조금 유용 등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받았다. 또 민간기업 미루시스템즈가 DR콩고에 TVS(투개표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김 총장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때의 수사는 김대년 전 총장이 의뢰했다. TVS 자체가 DR콩고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국제적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시스템을 통한 선거결과의 조작 위험성이 제기되는 탓이다.

김용희 총장은 "전 미루의 세일즈맨이 아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지속적으로 미르시스템즈가 수출한 투개표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자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업체 편드는 것처럼 보이니 이상하다"며 "조금 조심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질의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 설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탄식을 내뱉으며 "선거시스템을 수출한다고 할 땐 자국내에서 검증된 걸 수출하는 것"이라며 "선거의 효율성과 기술적 수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정한 선거시스템을 콩고에 자리잡는 데 도와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WEB이 특정업체와 연광성이 있도록 만든 우리 국제기구가 오인을 받고 우리 선관위가 만든 국제기구를 선관위가 고발을 했다"며 "국제협의회에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했냐.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중앙선관위의 ODA 사업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 의원은 당시 기재부 관료로서 해당 협의회 출범을 반대했다는 주장과 함께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차제에 이거 정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 초반엔 지난 6.13 지방선거 전날에 열린 북미회담의 선거영향력을 두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은)은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매우 짙었던 회담으로 유권자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사는 자제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은 주체가 김정은과 트럼프"라며 "질문도 이상하고 답변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우리 정부가 역할을 했다"고 반박하자 강 의원은 "유치한 얘기를 하지말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 의원은 '유치한'이란 말에 발끈하며 "무슨 말이에요!"라고 호통을 쳤고 잠시 국감장이 큰 소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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