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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묵직한 '호통'이 울려 퍼졌다. 늘 '기본'을 강조하며 침착함을 유지해온 권 의원의 '호통'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유명무실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 때문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퇴직공직자들이 가장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 있다고 하는 게 공직유관단체"라며 "이런 단체의 취업 심사를 보면 '들어오십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승인비율이 86%에 달한다"며 "취업심사현황을 보면 사유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돼있다. 어느 단체가 그럼 밀접한 관련성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퇴직 전 직업에 대해선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다 해주고 있다"며 "퇴직이후 유관단체에서 공무원보다 더 높은 연금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제도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실태점검을 통해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감기간 내내 꾸준히 '시간선택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성도 돋보였다. 선관위가 외교부의 반대에도 대외비인 '콩고외교전문'을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낸 것도 그의 근성이 작동한 탓이다.
이날 국감 초반엔 지난 6.13 지방선거 전날에 열린 북미회담의 선거영향력을 두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은)은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매우 짙었던 회담으로 유권자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사는 자제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은 주체가 김정은과 트럼프"라며 "질문도 이상하고 답변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우리 정부가 역할을 했다"고 반박하자 강 의원은 "유치한 얘기를 하지말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 의원은 '유치한'이란 말에 발끈하며 "무슨 말이에요!"라고 호통을 쳤고 잠시 국감장이 큰 소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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