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의원 – 김수민(바) 김영주(민) 염동열(한) 조경태(한) 이동섭(한) 손혜원(민) 이상헌(민) 최경환(평) 우상호(민) 김재원(한) 한선교(한) 박인숙(한) 안민석(민-위원장)
국회 국감장에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량한복 이색 패션이 눈길을 끌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인터넷 포털에 기사가 계속 떠있다. 대박쳤다"고 평할 만큼 화제를 모았다. 한복 이슈로 회의장 분위기가 훈훈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나섰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경복궁·창덕궁·창경궁이 있는 종로구청이 '퓨전한복'의 고궁 무료입장을 금지하겠다는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한복을 입고 고궁관광을 하는 것이 유행인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문제제기였다. 준비해온 주제에 맞춰 일부러 한복을 입고 왔고 이슈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여야는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전승자들이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비인기종목의 경우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물론 후계자를 구하는 문제를 말했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문화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가입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밖에도 일본에서 환수 협상이 결렬된 백제 금동불상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문화재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꼼꼼한 관리를 주문했다. 문화재 무허가밀반출‧환수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문화재가 분실‧훼손되는 근본 문제를 지적했다. 이밖에도 등록문화재 관리와 보존상태가 취약해 관광 자원으로 쓰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다뤘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과거에 쓴 글을 문제 삼는 등 자격 논란을 제기했다. 또 정 청장이 남북교류에 앞장서겠다고 취임의 변을 밝힌 것과 관련해 "오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복장으로 '탈권위'를 표방하는 문체위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장 실태에 대한 숙지나 관련 정책의 미래방향에 더 중점을 둔 질의가 어떨까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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