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콩고대외비', 외교부 반대속 의원실에 제공한 선관위

[the300]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의원이 요구해 제출했다"

박영수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5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인 전영기가 지면에 공개한 '콩고대외비' 문건이 외교부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체 판단으로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콩고민주주의 위협사건'이란 이름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선관위·인혁처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처음엔 관련 외교전문을 "의원들이 요구해 외교부와 상의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총장은 "아까 답변에 실수한 것이 있다"며 "실무자간의 통화했단 말은 들었는데 외교부에서 반대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외교부에선 주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었고 아마 저희들의 판단으로 드린 것 같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해당 의원실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쟁점이 된 '외교전문'은 지난 2017년 12월7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주재 권기창 대사가 작성해 청와대·외교부·선관위에 대외비로 보고된 자료다.

해당 사설에 따르면 당시 12월5일 콩고의 한국 대사관저에 모인 미국·영국 등 대표들이 김용희 세계선거협의회(A-WEB) 사무총장에게 (콩고에 납품하는) 전자투개표기의 도입이 선거 전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A-WEB은 2013년 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적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3월 선관위의 보조금 유용 등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받았다. 또 민간기업 미루시스템즈가 DR콩고에 TVS를 수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김 총장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TVS 자체가 DR콩고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국제적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시스템을 통한 선거결과의 조작 위험성이 제기되는 탓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외교전문' 공개에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관련된 것인지 의심했다. "최근 전영기 논설위원과 만난 자리가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 총장은 "전화를 해 취재를 했다"며 "다양한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전문을 넘겼냐"는 질문엔 "그런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가 전임 총장과 전전임 총장의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전전임 선관위 사무총장이었고, 김대년은 최근 사임한 전임 선관위 사무총장이다.

김 의원은 "개인비리 내지는 특정업체와의 유착비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 해야한다"며 "김대년 총장은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언론사 만나서 얘기하는 등 최고공직자까지 가신 분의 자세가 이래서 되겠냐"고 질타했다.

또한 "콩고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문제제기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언론, 국회는 할 수 있지만 선관위가 상대방 국가의 선관위 문제를 지적하는 건 가장 큰 외교적 실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년 총장은 "DR콩고 계약에 대해 지적하는 건 기계에 대한게 아니라 ODA사업이 중단된 것을 별도로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한게 감사결과로 드러나 지적을 한 것"이라며 "저흰 DR콩고에 수출한 기계의 성능에 대해 얘기한적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 이후에 언론 인터뷰도 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인터뷰해서 이슈화도 됐잖냐"라며 몰아세우자 김 총장은 "그건 제가 (선관위) 상임위원에 욕심이 생겨서 그렇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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