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A-WEB 사태', 김용희 "난 미루시스템즈 세일즈맨 아니다"

[the300]여야 의원 "선관위 ODA 사업예산 전면 삭감해야"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이 콩고민주공화국에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TVS)를 수출하는 데 국내 특정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김 총장이 "전 미루의 세일즈맨이 아니다"고 16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A-WEB은 2013년 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적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3월 선관위의 보조금 유용 등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받았다. 또 민간기업 미루시스템즈가 DR콩고에 TVS를 수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김 총장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TVS 자체가 DR콩고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국제적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시스템을 통한 선거결과의 조작위험성이 제기되는 탓이다.

이날 국감장엔 김용희 사무총장과 함께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투표시스템 도입'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난 9월 전격사퇴한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감장에선 김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치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첫 마이크를 잡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DR콩고에 (투개표시스템이) 납품되도록 도움을 준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총장은 "소개해준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루시스템즈가 납품하는 선거투개표기가 DR콩고에서 여러가지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외교문제가 발생하면 증인이 책임질 수 없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국제문제, 외교문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왜 (투개표시스템을) 납품해서 왜 내부문제에 끼어드느냐가 제 질의"라며 "선거발표 후 유혈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이 지속적으로 미르시스템즈가 수출한 투개표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자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업체 편드는 것처럼 보이니 이상하다"며 "조금 조심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 설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사진=이동훈 기자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미국 UN대사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며 "콩고 내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문제가 되곤 있지만 콩고측 설명으론 문제가 다 해소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탄식을 내뱉으며 "선거시스템을 수출한다고 할 땐 자국내에서 검증된 걸 수출하는 것"이라며 "선거의 효율성과 기술적 수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정한 선거시스템을 콩고에 자리잡는 데 도와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WEB이 특정업체와 연광성이 있도록 만든 우리 국제기구가 오인을 받고 우리 선관위가 만든 국제기구를 선관위가 고발을 했다"며 "국제협의회에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했냐.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도 "전 A-WEB 만드는 것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허울만 세계선거기관협의회지 결과적으로 전임 총장이 가니 관리가 안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차체에 여야간사님들과 의논해 A-WEB의 인력과 예산 등 전체규모를 어떻게 할지 행안위 전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중앙선관위의 ODA 사업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 의원은 당시 기재부 관료로서 해당 협의회 출범을 반대했다는 주장과 함께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차제에 이거 정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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