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 '유명무실' 與野 성토

[the300]권은희 "퇴직 전 직업 전문성 있다고 다 승인"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동훈 기자
인사혁신처가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느슨한 업무연관성 평가를 한다며 여야가 질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6일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등에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퇴직 전 소속부처 검토의견서' 등에 따르면 퇴직자의 재취업 희망지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를 승인한 사례가 발견됐다.

안전행정부 1차관이었던 퇴직자가 2015년 KB자산운용의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KB자산운용은 당시 공무원공단 홈페이지에 공무원연금 위탁운용사 중 1개로 선정됐었다. 권 의원은 "퇴직자에 대한 안행부의 퇴직 전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취급하는 사업과 일부 연관되는 걸로 판정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인혁처 소속인 윤리위는 심사결과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취업제한은 특혜 등 부당한 유착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회의록을 공개해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윤리위에 대한 성토는 계속 이어졌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윤리위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 위원 선임시 '법관, 교육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기간 인혁처는 시민단체로부터 어떤 인사추천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위원회 운영 편의를 위해 내부감시와 견제역할을 할 시민단체 추천위원 위촉을 애초에 배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리위가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허술한 재산·취업 심사를 반복하는 동안 최소한의 내부통제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퇴직공직자들이 가장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 있다고 하는 게 공직유관단체"라며 "이런 단체의 취업심사를 보면 '들어오십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승인비율이 86%에 달한다"며 "취업심사현황을 보면 사유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돼있다. 어느 단체가 그럼 밀접한 관련성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퇴직 전 직업에 대해선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다 해주고 있다"며 "퇴직이후 유관단체에서 공무원보다 더 높은 연금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제도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실태점검을 통해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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