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군납 농산물 공급 사실상 독점, 단지장을 아느냐"

[the300]김현권 민주당 의원 "지역농민 생산품 군납 비율도 턱없이 낮아"

5일 오후 경북 구미시 인동에서 열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개소식에서 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구미가 살아야 지방이 산다"고 말했다. 2018.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지장이라 불리는 소수 농가들이 사실상 전방 지역 농산물 군납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역 농협을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오히려 농민 조합원을 제치고 군납을 독점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경기 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 14개 군납조합에서 전체 농산물 군납 공급액 463억원 중 접견지역 산 공급액은 130억원(2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납조합들이 중간 유통업체 격으로 활동하는 소수 농가인 단지장에게 물량을 배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농가들의 군납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단지장들이 외부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역 농민들의 군납 참여 문턱이 높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군납조합들은 특히 반가공 농산물 확대, 반위탁급식,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등 군납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단지장에게 물량을 배분해 왔다"며 "그래놓고 3~5%의 수수료만 챙기는 구태를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을 조합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단지장에게 모든 구매권을 맡기고 넘겨준 것 아니냐"며 "이로 인해 접경지역 농가 중 0.46%만이 군납에 참여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협이 조합원들과 군납 경쟁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 안성물류에서 군납을 실시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민 조합원들을 제치고 쇠고기 군납을 독식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단지장 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조합은 지역농협과 계약을 통해 물량을 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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