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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
택시 운전자에게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영유아의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유예 대상은 택시, 고속버스와 같은 사업자용 차량에 한정된다. 지난 9월 28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주 만이다.
새 도로교통법은 안전띠 착용 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 시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간주해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에도 영유아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쟁점이 됐다. 현실적으로 택시의 카시트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속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 시행 첫날 인터넷상에는 카시트를 휴대하지 않아 승차 거부 당했다는 부모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시행 첫날 "2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영유아도 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제반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법 시행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도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하지만 두 달 만에 얼마나 카시트 보유하겠냐"며 "상당수의 LPG 택시는 트렁크 공간도 협소하고 카시트 보급률도 낮은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주고 점진적으로 택시에 카시트를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시업계는 책임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트렁크에 승객들의 짐을 실어야 하는 등 택시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카시트를 구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사에게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허억 어린이안전학교 소장은 "매해 300명의 아이들의 택시에서 사고로 죽거나 다친다"며 "결국 불편함이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유예기간에 대해선 "6개월이나 길어도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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