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채익 "지방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 선거 영향 미쳐"

[the300]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선거 앞두고 정해진 것 아니라고 본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이기범 기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다음날 있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거나 행사 추진을 연기하는 부분 등 입장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은)은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매우 짙었던 회담으로 유권자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가 중재자 역할하는 데 날짜를 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헌법기관인 대통령도 한반도에 있어 외교문제에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된 것에 비춰봤을 때 그와 같은 과정이 선거를 앞두고 정해진 게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 위원장의) 인식에 정말로 놀랍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이것보다 더 큰 행사를 기획한대도 중앙선관위는 의견이 없다고 할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됐다는 증거가 뚜렷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그러한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해봤냐는 질문에 "조사해본 적 없다"는 권 위원장의 답이 나오자 이 의원의 얼굴은 상기됐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을 받는 것 아니냐!"며 "여야를 떠나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지선·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는 자제하는 것이 정부와 중앙선관위도 맞다고 본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의원 말씀에 적극 찬성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사는 자제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중요한 외교적 행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자제하도록 분명하게 입장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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