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노래하는 조세·재정 전문가' 박상진 기재위 전문위원

[the300]"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의도 국회 437호실에서/ 동터 오르는 의원동산을 바라본다// 어제의 힘든 세법 검토의 벽/ 억눌림과 압박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다시 찬란히 떠오르는 희망/(...중략...)//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지만/ 질적으로 승화된/ 정연함으로 합치된 새로운 역사의 길/(후략)

12일 국회에서 만난 박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일부다. 기재위 전문위원으로서 세법 검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세법개정의 중요성과 의미를 담았다. 이 시는 올해 '생활문학 봄호 118집'에 실렸다.

박 전문위원은 등단 시인이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박 전문위원은 "학교 동문들과 만든 산악회에서 시집을 냈는데 이를 읽어본 지인들이 문학지 출품을 권유해 등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후 박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노래하는 조세·재정·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박 전문위원은 1995년 입법고시(13회)로 국회에 발을 내디뎠다. 처음부터 예산과 조세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다. 강원도 고성 출신인 박 전문위원은 어린 시절 다리가 끊겨 학교에 못간 경험을 살려 대학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했다. 국회에도 재경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들어왔다. 

그러다 2001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금융 분야 업무를 맡은 게 인연이 돼 그 후 지금까지 기재위, 정무위원회 등에서 예산, 조세, 금융 관련 분야를 두루 다뤘다. 전문성을 더 키우기위해 2004년 미국 인디애나로스쿨(블루밍턴)에서 부동산과 금융관련법 석사학위를 땄다. 이듬해에는 뉴욕주립대(올바니)에서 경제학 석사도 취득했다. 최소 1년 반 걸리는 학위과정을 둘 다 1년만에 마쳤다. 박 전문위원은 "미국 갔을 때 골프를 많이 치고 왔어야 하는데 학위과정이 힘들어 골프채는 손에 잡지도 못했다"며 웃었다.

박 전문위원은 "내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이 알아야할 세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결정의 핵심논거가 정리돼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조세수입 관리체계 등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세항목을을 선별해 다뤘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출 규율도 별도로 설명한다.

박 전문위원은 "세법 해설서, 적용서는 시중에 많이 출간돼 있다"며 "그러나 세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에 관한 책이 거의 없다보니 국민은 국회에서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돼 있지만 찾아보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문위원은 "설사 세금이 오르더라도 어떤 논거에서 올랐는지 알아야 반발이라도 할 수 있다"며 "반대편의 논리도 함께 듣다보면 나름 수긍할수 있는 부분도 많아 사회적 갈등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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