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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의원 – 박용진(민) 박경미(민) 박찬대(민) 김현아(한) 조승래(민) 서영교(민) 전희경(한) 김한표(한) 곽상도(한) 임재훈(바) 김해영(민) 신경민(민) 홍문종(한) 이군현(한) 이찬열(바-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의 후폭풍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등 관할 기관장의 입에도 관심이 쏠렸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유치원 비리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유치원 비리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의를 주도했다. 박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 등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 시에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촉구했고, 조희연 서울시‧도성훈 인천시‧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대답을 이끌어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유치원을 정기 감사에 포함시키고, 수도권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해결책도 제시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측이 건물 안전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을 지적하며 '공영감리' 실시를 강조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건축주의 '셀프감리'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해야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사안을 다뤘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문제, 신축학교의 공기질 측정관리, 성기구 취급 업소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등 교육 현장을 반영한 정책 질의를 보여줬다.

이날 국감에선 여야 의원 불문하고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서울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서 잇따라 벌어진 장애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안전문제 대응에 있어서 관련 교육청‧지원청 등의 보고체계 점검을 촉구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교남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직위 해직된 교사 4명을 복직시킨 문제를 두고 때 아닌 '국보법' 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으로 직위해제 된 교사를 복직시킨 건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서 의원은 "국보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