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국감 전날 현장시찰, 열정 빛났다

[the300]소방청 국감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권미혁(민) 권은희(바) 이진복(한) 홍익표(민) 이채익(한) 김한정(민) 이재정(민) 김영호(민) 김병관(민) 유민봉(한) 강창일(민) 안상수(한) 윤재옥(한) 송언석(한) 주승용(바) 조원진(대) 인재근(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선 의원들의 당근과 채찍이 번갈아 오갔다. 고질적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소방청에 적극 지원하겠단 응원과 함께 취약한 화재예방·안전관리를 성토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악역을 맡아 앞장서 채찍질을 한 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지난 7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저유소 폭발사건에 당국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문제점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시찰을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혀낸 권 의원 덕분이었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완전히 막혀있어야 할 통기관이 들떠 있었고 인화방지망 또한 모서리 쪽이 뜯겨져 있었다. 이밖에 위험물에 관한 안전관리 내용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점을 짚는 질의도 탁월했다. 그는 관리법에 따른 점검체계인 △관계인에 의한 자체점검 △11년 주기 정기검사 △공무원 출입검사 등 소방점검의 허점을 공략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소방학개론' 강의도 일품이었다. 말뿐인 '안전점검 강화' 속에 무엇을 점검해야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전 국감에서도 늘 권 의원은 기본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양저유소의) 인화방지망에 대한 점검도 설치유무만 점검하고 있을뿐 관리부실이나 교체주기를 지켰는지 여부는 점검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전 질의에 자리를 비운 의원들도 포착됐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오전질의 때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강행군 국정감사에 꾸벅꾸벅 조는 의원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이날 피감기관장인 조종묵 소방청장의 답변은 '상투적'이었다. '죄송합니다'·'고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등 질의하는 의원들의 맥을 빠지게 하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국감 종반엔 여야 가릴 것 없이 조 청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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