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방산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방위 국감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방산 수출전략 부재, 방산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지적했다. 야당에선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에만 치중해 정작 사업진흥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업계는 국내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포화상태에 왔다”며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방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줘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방산 관련된 부분이 복잡하고 획득절차 등이 너무 어렵게 돼 있다”며 “235개에 달하는 훈령과 예규, 지침이 돼 있고 각종 위원회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전력화되는 순간 도태장비가 되어버리는 형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왕정홍 방사청장은 “무기획득·구매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장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다. 국가계약법과는 별도로 하는 국방물자 조달법을 만들어 긴급구매가 필요한 사업을 분류해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기체계 개발·획득시 ‘진화적 ROC(작전요구성능)’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화적 ROC란 실전 배치에 필요한 성능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실천 배치한 이후 추가적 개량을 통해 성능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현행 합참 소요결정-방사청 선행연구 및 전략수립-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 뒤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 중에서 방사청이 선행연구 이전에 합참과 진화적 ROC를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선 방사청 내부 인력이 지나치게 감사 기능에 편중돼 있어 방위산업의 진흥을 경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사청에 5개 감사기관이 들어와 근무하고 있다”며 “사업이 대폭 늘어나 관련 실무인력이 더욱 필요해졌지만 방사청 인력들은 감사업무에 편중돼 있다”고 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산업연구원의 통계를 보니 방위산업의 수출이 10년 만에 대폭 감소했다”며 “현 정부는 처음부터 지향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었고 방사청까지 그렇게 됐다. 내부 통제에 연연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방산 수출의 증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나 앞으로의 발전과정 생각해보면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해야 방산을 진흥시킬 수 있다”며 방사청이 중소 방산기업의 육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우리 방산수출이 밀려나고 있다. 수출에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방사청은 국산화에 대한 ‘허구적 애국주의 함정’에 빠졌다. 방위산업혁신안에도 방산을 진흥·육성하는 문제는 핵심내용에서 빠졌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