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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경매 고시를 바꾼 것을 법제처가 묵인해 이동통신사들에 1조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에 법제처가 15일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3사 대상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와 관련 "처음 행정예고된 주파수 거래 고시안에 없던 내용이 최종 고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법제처 검토 과정을 건너 뛰었다"며 "사후 심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과기정통부의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중 최종 확정 공고된 고시에서는 '1.1기가헤르츠(GHz) 미만'은 1, '2.1GHz 이상'은 0.7이하의 '무선투자촉진계수'를 곱하는 조문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최저 가격 결정 과정에서 '0.7 이하' 계수를 곱한 최저 경쟁 가격이 최소 30% 삭감됐다.
이에 따라 최저 경쟁 가격 공고에서 1조1376억원이 부당하게 감면됐다는 주장이다. 금 의원은 "1조원에서 경매를 시작해야 한다면 이 조항 때문에 7000억원에 경매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업계 평가로는 무선 투자 촉진 계수 조항 때문에 많게는 1조원까지 경매 가격이 떨어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일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최저경쟁가격을 3.5GHz 대역에 대해 2조6544억원으로 발표했다. 무선투자촉진계수 0.7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산정 가격은 3조7920억원이다. 최종 경매 낙찰가는 총 3조6183억원으로 종료됐다.
금 의원은 "행정예고에서 이 항목이 고시에 추가된 데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와 협의했다고 했다"며 "법제처 답변은 이 고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고시를 발령한 후 등재했고 법제처는 사후 심사 결과 위법·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검토 의견을 통보한 바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파수 경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데 '위법·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이통사에게 1조원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인데 법제처의 검토 과정을 건너 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시 등 행정규칙은 정부의 입안과 법제처의 사전 자문, 정부 기관의 행정예고를 거쳐야 하며 발령이후 법제처가 사후 심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 의원은 "사후 심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며 "종합감사 때 답변을 달라"고 법제처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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